ㆍ작성일 :
25-10-11 13:22
| 자유게시판 부동산 규제가 다가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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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hak | 조회 : 5,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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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인데, 서울 집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동구는 주간 0.78% 상승하며 6·27 대출규제 이전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규제지역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 외에도 최근 상승폭이 두드러진 성동구, 마포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구, 과천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의 수요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고, 그간 예외였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LTV를 0%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를 직접 건드릴 가능성은 낮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복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가·다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되, 유예기간 동안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6·27 대책 이후 한때 진정되었던 주택시장이 최근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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